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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 정부 부담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11.10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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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놓고 정부와 지방 교육청, 지자체와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초 2~3개월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예산 전쟁으로 비화되며 논란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부대신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 중앙 정부와 교육청 간, 여야 간,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결이라는 복합적인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상보육 정부 부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72.5%
  • (79명)
  • 반대한다
  • 27.5%
  •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