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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범죄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8.07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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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고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은 해당 28사단 소속 간부가 재판장으로 있는 법원에서 상해 치사, 공동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각종 부실 수사 흔적에 은폐·축소 의혹들도 연달아 터지면서 수사와 재판이 사단 내에서 이뤄지는 폐쇄적인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일병 사건 같은 범죄는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휘관의 평시 지휘권 확보 등 군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일병 사건과 같은 범죄를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6%
  • (98명)
  • 반대한다
  • 14%
  •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