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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7.14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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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외국 쌀을 일정 물량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 `쌀 관세화 유예'의 종료를 놓고 찬반 양측이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11일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공청회에서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관세화 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설령 한다고 해도 외국 쌀 수입 물량이 늘어나 오히려 불리하다는 겁니다. 쌀시장을 개방하되 높은 관세율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유예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은 쌀 관세화는 충분히 미룰 수 있으며, 의무수입물량도 동결하는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쌀 관세화 유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 찬성한다
  • 84.3%
  • (97명)
  • 반대한다
  • 15.7%
  •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