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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6.23 ~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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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행정법원이 해직 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을 문제 삼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력투쟁’에 나선 전교조와 ‘강경대응’에 나설 교육부가 논란의 축에 선 가운데 판결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사의 범위를 '현직 교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정당하더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 취지와 국제 관례 상으로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법률이 아니라 노조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7.9%
  • (94명)
  • 반대한다
  • 12.1%
  •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