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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4.07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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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의하면서 다시 한 번 찬반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 시도, 이를 몸으로 막는 소수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에 의해 악용돼 국회가 사실상 식물화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이제 와서 다시 고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입장이십니까?
  • 찬성한다
  • 80%
  • (96명)
  • 반대한다
  • 20%
  •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