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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9.03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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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8년 만에 이뤄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입니다.
기업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미 나타낸 바 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소송이 남발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0%
  • (4명)
  • 반대한다
  • 20%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