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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6.11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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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몇 시간을 초과근무하든 상관없이 일정한 초과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개선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판례로 인정됐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일반 사무직을 대상으로도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야근이 많은 한국 기업문화에서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포괄임금제까지 폐지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니 충분한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현재 68시간으로 맞춰진 기업의 사이클을 52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은 주 40시간에 맞추라는 것이라며 난감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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