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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8.05.14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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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나 그에 준하는 규제 완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은산분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 4%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허용하면 금융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마저도 은산분리 규제에 묶인 상황에서 추가 인가 예고에 대해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유상증자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50%
  • (2명)
  • 반대한다
  • 50%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