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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11.27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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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단서를 붙여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보호받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호평이 있지만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에게 과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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