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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7.09.11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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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행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아예 없애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찬성 측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미성년자들의 범행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성년자들은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데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범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형량만 올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소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0%
  • (4명)
  • 반대한다
  • 20%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