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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11.30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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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집회 및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 시위대를 이슬람 테러집단 IS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복면금지법은 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복면금지법 발의에 대해 '차벽금지법부터 만들어라' '복면가왕도 폐지해야 하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복면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폭력시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복면을 금지하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복면을 금지해도 말하거나 행진하는 집회의 기본권은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러분은 복면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71.7%
  • (99명)
  • 반대한다
  • 28.3%
  • (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