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mkpoll
  • 투표아이콘

  •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제도 논란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11.23 ~ 2015.11.30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지난 14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세계와 두산을 새로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점(잠실)과 SK 워커힐점은 탈락했습니다. 이번 면세점 지각변동으로 촉발된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 제도를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재승인 제도 자체를 철폐하자는 측은 "5년마다 사업자를 재승인하는 정책은 전형적인 관치경제이며, 투자의욕과 사업 연속성을 저해시켜 글로벌 경쟁 업종인 면세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반면 재승인 정책은 유지하되 허가제가 아닌 경매제, 조건부 등록제, 신고제 등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해 허가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1.5%
  • (75명)
  • 반대한다
  • 18.5%
  •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