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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거부자 대체 기회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5.25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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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39.미국명 스티브 유)이 13년 전 자신의 병역기피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 유씨에 대해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그 조치는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병역을 기피한 다른 연예인과 정치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대체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주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역거부자에게 제2의 기회 및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60.6%
  • (60명)
  • 아니다
  • 39.4%
  • (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