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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5.04 ~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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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14일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 변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전지법은 2013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당사자 동의없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화학적 거세의 치료 효과를 놓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가 없다는 주장도 위헌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징벌적 조치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수긍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89%
  • (73명)
  • 반대한다
  • 11%
  •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