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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5.03.30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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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해 '법조인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자진 철회를 권고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는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심 도장 값은 3000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의 전쟁'을 선포한 하 회장의 행보에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한변협측은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 반려에 대해 "법조계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분만으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변호사의 의무이기도 한 공익활동 참여를 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69.5%
  • (98명)
  • 반대한다
  • 30.5%
  • (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