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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11.27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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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안되기 때문에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증가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규직 지위만 불안해지는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65.8%
  • (48명)
  • 반대한다
  • 34.2%
  •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