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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8.21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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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하면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도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로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법적 책임도 없는 위원회가 정부 조직인 검찰과 동등하게 조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67.4%
  • (97명)
  • 반대한다
  • 32.6%
  • (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