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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7.21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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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집행이 되므로 실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현 시점에서는 세수 부족분을 연간 통상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 규모(5~6조원) 내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충격'등이 민간 소비뿐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주면서 내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저물가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경예산편성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찬성한다
  • 81.6%
  • (84명)
  • 반대한다
  • 18.4%
  •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