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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자 패소 판결에 대해서

    참여기간 l 2014.04.14 ~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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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흡연자 30명이 15년 전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담배 소송)에서 흡연자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이르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폐암은 흡연 외에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는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주장과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한다
  • 72.4%
  • (92명)
  • 반대한다
  • 27.6%
  •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