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mkpoll

  • 전체

  • 분야
  • 주제
  • 일시
  • 투표
사회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2월 14일 망 중립성 폐지를 결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원칙을 고수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17.12.26
~
2018.01.08
4
마감
사회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찬반 측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2017.12.11
~
2017.12.26
4
마감
정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 		2017.11.27
~
2017.12.11
4
마감
경제

복합쇼핑몰 규제법에 대해서

 현재 대형 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규정한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하고,대규모 유통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 		2017.11.13
~
2017.11.27
6
마감
사회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서

 정부가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 		2017.10.30
~
2017.11.13
7
마감
사회

퇴근후 업무 카톡금지법에 대해서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금지법'으로 지칭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이슈입니다. 이는 카톡, 문자, SNS등 다양한 ... 		2017.09.25
~
2017.10.30
5
마감
사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행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아예 없애고 성인과 ... 		2017.09.11
~
2017.09.25
5
마감
사회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내년부터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육현장 및 학부모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2017.08.28
~
2017.09.11
6
마감
사회

1·2심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달부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중계 허용 ... 		2017.08.14
~
2017.08.29
4
마감
사회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인 '화학적 거세'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2017.07.31
~
2017.08.13
6
마감
12345 678910